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환경부는 기후 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곳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제품 개선, 검인증 비용 등을 연 최대 7억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순환 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3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 사업화 자금을 연 최대 6억 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하여 기술 실증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중 4개 기업에는 최대 6억 원, 나머지 6개 기업에는 최대 2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이 지원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천시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 시민토론회 개최

경기도 과천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과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 계획안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이외에도 탄소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노원구,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

서울 노원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네덜란드 자전거 친선협회(Dutch Cycling Embass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입니다.

노원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의 선진 자전거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내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주차 공간 확대
• 자전거 공유 서비스 도입 및 확대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
•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장려 프로그램 운영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국가로 평가받으며, 자전거 이용률이 30%를 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입니다. 노원구는 네덜란드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4. 대전 유성구의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 모집

대전 유성구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 아파트를 모집하며, 유성구 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이 인증제는 아파트 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탄소중립 실천 여부를 평가하여 우수한 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
• 에너지 사용 절감률
• 신재생에너지 활용 여부
•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실적

인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가적 변화를 주도합니다. 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실행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 정책을 넘어 경제, 사회, 기술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