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 이후의 글로벌 저탄소 전략 분석

파리 협정,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의 시작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 이하로 억제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의 형평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 글로벌 저탄소 전략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리 협정 이후의 글로벌 저탄소 전략을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국제 협력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 정책적 접근: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NDC) 강화

파리 협정 이후 각국은 자발적 기여방안(NDC)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순환 경제 전환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파리 협정에 복귀하며 강력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대규모 기후 투자와 청정에너지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국이 파리 협정 이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저탄소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2. 기술적 혁신: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 발전

파리 협정 이후 글로벌 저탄소 전략에서 기술적 혁신은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70~80% 이상 하락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탈탄소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은 대규모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산업에서도 저탄소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혁신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접근: 탄소 가격제와 녹색금융 활성화

파리 협정 이후 저탄소 전략의 중요한 경제적 접근 방식으로 탄소 가격제와 녹색금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과 개인이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을 유도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시장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TS는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배출권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초과 배출 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배출 감소를 유도합니다. 녹색금융(Green Finance)의 활성화는 저탄소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채권(Green Bond) 발행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녹색 채권 발행국으로 부상하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저탄소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과 배출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국제 협력: 글로벌 연대와 파트너십 강화

파리 협정 이후 국제적 협력은 저탄소 전략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리 협정에서는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적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및 청정 공기 연합'(CCAC, 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은 60개 이상의 국가와 100개 이상의 파트너가 참여하여 단기적 기후 오염물질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 이후의 저탄소 전략의 방향성과 과제

파리 협정은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협약입니다. 이후 각국은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국제 협력의 다양한 측면에서 저탄소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기후 변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국의 이행 속도와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국제 협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요구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파리 협정 이후의 글로벌 저탄소 전략은 끊임없는 발전과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