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탄소 저감 정책 비교 (예: 한국 vs 유럽 vs 미국)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 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산업 구조, 정책 방향, 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저감 전략 또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화석현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로 인해 점진적인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강력한 환경 규제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정책 차이가 크며, 최근 몇 년간 행정부 변화에 따라 탄소 저감 정책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유럽, 미국의 탄소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각국의 전략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의 탄소 저감 정책: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산업 구조 변화

1)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한국 정부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발표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전력, 수송,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포괄적인 목표입니다.

2) 배출권 거래제 운영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K-ETS, Korea Emission Trading System)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 의지가 크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강화된 정책과 함께 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감축보다는 장기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활용
한국은 현재 에너지원의 약 60%를 석탄과 가스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국토 면적이 좁고 태양광·풍력 발전에 대한 주민 반대가 심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유럽의 탄소 저감 정책: 강력한 규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1)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ETS) 도입
유럽연합(EU)은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할당받고, 이를 초과하면 시장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보다 엄격한 탄소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자국 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REPowerEU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4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풍력·태양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및 친환경 교통 정책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3. 미국의 탄소 저감 정책: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차이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청정에너지 투자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한 약 369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 지원 확대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개발 지원

2) 주 정부별 탄소 감축 정책 차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전기차 의무 판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주와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주는 탄소 감축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3) 석유·가스 산업과의 충돌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가스 생산국 중 하나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 산업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화석연료 산업과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탄소 저감 정책 비교와 시사점

각국의 탄소 저감 정책은 그들의 경제 구조, 산업 특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점진적인 감축과 산업 전환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며,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